필요서류안내
디자인(의장)출원에 필요한 필요서류 안내 개요 (상담 후 필요서류는 재차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)
개인명의 출원시 구비서류
온라인으로 신청시 : 출원 신청 단계에서 입력된 인적사항, 발명의 설명자료 이외에 별도의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전화/팩스/메일/방문상담을 통한 신청시 : 출원 신청 단계에서 입력된 인적사항, 발명의 설명자료 이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법인명의 출원시 구비서류
사업자등록증 사본
포괄위임장
법인명을 기재하신 후 인쇄하시고 우편발송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.
인감날인 후 아래 주소로 발송하여 주십시오.
인감날인 후 아래 주소로 발송하여 주십시오.
관납료 감면서류 안내 : 개인/소/중대기업별 감면서류 안내
창작자 인적사항 : 성명(영문,국문), 주민등록 번호, 주민등록본상 주소지, 전화번호
우편발송주소지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
소/중소 기업 감면서류 안내 (하기 중 택1)
1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동일년도 1년분
2.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동일년도 1년분
3. 4대보험가입자증명서 - 발급기관장 날인
4. 재무재표 - 대표자 또는 세무사 날인
5. 중소기업기준검토표 - 세무자 날인
6.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- 대표자 또는 발급기관장 날인
7. 벤처기업확인서
8. 기술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(이노비즈)
상기 서류중 구비 불가할 경우 또는 3개월 미만인 법인
특허청 관납료(출원료,인지대)의 면제 및 감면 안내
전액(100%) 면제 대상 및 증명서류
| 면제대상 | 요건 | 증빙서류 |
| 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| 발명(고안/창작)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|
| 2.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가족 5.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및 가족 고엽체후유증환자 고엽체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체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|
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통 예)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등 | |
| 3.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|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| |
| 4. 학생 [재학생에 한함(기능대학생 포함), 대학원생 제외 | 재학증명서 | |
| 5.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| 없음 | |
| 6.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, 공익근무요원, 전투경찰대원, 의무소방대원, 등 전환복무수행자(2012. 04. 01. 이후 출원, 심사청구,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) | 복무증명서 |
70%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
| 감면대상 | 요건 | 증빙서류 |
| 개인 | 발명(고안/창작)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| 없음 |
| 개인 |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제1호와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|
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|
| 중소기업 |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- 제조업 :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- 광업, 건설업, 운송업 :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- 출판서비스, 영상서비스, 방송통신서비스, 정보서비스, 사업시설관리업, 사업지원서비스업, 보건복지사업, 사회복지사업 :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- 농업, 임업, 어업, 전기사업, 가스사업, 중기사업, 수도사업, 도매업, 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업, 금융업, 보험업, 전문서비스업, 과학서비스업, 기술 서비스업, 예술관련사업, 스포츠관련사업, 여가관련사업 :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- 하수처리업, 폐기물 처리업, 환경 복원업, 교육 서비스업, 수리서비스업, 기타서비스업 :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- 부동산업, 임대업: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|
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서류 -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-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) 재무제표 등 |
50%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
| 감면대상 | 요건 | 증빙서류 |
|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| 대기업과,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,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경우 ※ 2006. 05. 01.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. |
없음 |
| 공공연구기관 |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- 국,공립연구기관 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-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- 고등욕육법에 의한 학교(국각가 설립, 경영하는 국립학교,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, 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, 경영하는 사립학교) - 민법 또는 다른 법류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, 단체(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 연구비의 1/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, 단체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/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,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) |
해당증명서류, 설립근거 법률, 정관, 국가등에서 자본금의 1/2이상을 출자하였음에 대한 증빙자료 |
| 기술이전 전담조직 |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전담조직(고등교육법에의한 국,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 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.) | 전담 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지방자치단체 |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※ 2010. 07. 28. 이푸 출원,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출원료, 심사청구료 또는 설정 등록료에 한함. |
없음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