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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 무심사등록 절차 및 비용

디자인무심사등록 절차 및 비용 설명 개요

디자인무심사등록 절차
디자인등록출원 절차
무심사라면 심사가 없는 건가요?
일반적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의 형식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모두 심사하는데 반해, 무심사등록 출원은 디자인의 형식적 요건에 대하여만 심사하게 됩니다. 즉, 심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.

-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의 전부에 대하여 심사,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(디자인보호법 제26조제3항)
-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. (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)
등록까지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?
디자인무심사등록은 출원부터 등록결정까지 빠르면 1~2개월 길면 2~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.
디자인무심사등록된 건에 대한 이의신청
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 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디자인무심사등록 비용
출원시 비용 : 총 343,500원 / 375,000원

1. 출원수수료 : 300,000원

2. 부가세 : 30,000원

3. 관납료 : 13,500원 (70% 감면시_개인/소,중기업 / 45,000원(감면 없을 시)

등록시 비용 : 총 352,500원 / 405,000원

1. 출원수수료 : 300,000원

2. 부가세 : 30,000원

3. 관납료 : 22,500원 (70% 감면시_개인/소,중기업 / 75,000원(감면 없을 시)

제공서비스

1. 전문가에 의한 선행디자인 검색 및 등록가능성 판단

2. 디자인 출원서 작성 및 특허청 출원 업무 대리

3. 출원 후 출원서 사본 및 출원번호통지서 송부

4. 특허청 심사결과 통지 및 해결책 제공

5. 각종 마감일자 체크 및 통지

6. 존속기간 15년간 연차관리

디자인무심사
등록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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